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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정부에 대한 도전”"외교적 협의 없는 일방 조치
타협 없이 정면 대응하겠다"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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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5  1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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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발단이 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언급, 대일 경제 전쟁에 타협 없이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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