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포함된 제품은 차세대 노광장비인 EUV용 포토레지스트다. EUV용 레지스트는 첨단 기술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삼성전자에 필수적인 EUV용 제품을 ‘콕’ 집어 규제한 것이다. 이번 규제에 포함된 소재 3종은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90%를 독점하고 있다. 수출 유일 희망 반도체까지 흔들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삼성SK하이닉스 재고 1-2월 치 다 소진하면 속수무책이다. 재고 소진 전까지 한일관계가 해결 안 되면 공장 가동 중단 등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게 장기화 되었을 때 일본에 미치는 손실은 4020억 원으로 추산되며 우리 측은 17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가장 핵심 산업인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수출 규제는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닌 정치·외교 문제인데 기업들만 곤란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체 등이 겹치면서 깊어진 일본 정부의 감정의 골이 반도체 수출 규제 보복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 법원에 의해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부 역시 사태를 방치하며 대일 외교의 무능함과 무대책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이제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여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어떻게든 양국 화해, 수출 규제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대명사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와 건설 산업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2.7%보다 0.3%포인트 하락한 2.4%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부 전망은 2.0%로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액수가 줄어들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와 반도체 가격마저 하락하는 등 삼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돼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어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외교부는 ‘강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도 벌였다. 이와 같은 감정대응은 반도체 난국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일본은 추가 제재와 심지어는 방위산업용까지 제재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측 보복 조치에도, 靑 "국무회의서 한·일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다. 일본 측의 치졸함에 반감이 생기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우리 측 반도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깊어진 양국의 골이 조속히 메워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