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기고] 오지혜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행복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 나는 TV, 인터넷, 책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해봤다. 많은 연구와 통계가 덴마크를 가리키고 있었다. 덴마크 출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말레네 뤼달의 '덴마크 사람들처럼'은 덴마크의 비결로 '신뢰, 자유, 목적'을 들고 있다. 행복이 가능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토대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라는 것이다. 사람과의 신뢰, 정부와 기관에 대한 신뢰이다. 신뢰가 높다는 것은 바로 부패가 없다는 것과 직결되고, 부패는 곧 신뢰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수년째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히는 통계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덴마크는 투명한 공공 행정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청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제도, 회계 시스템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단 한 번의 암호화된 로그인을 통해 중앙 등록부의 자료를 이용하고, 'citizen.dk'로 일원화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시민은 공공부문에 참여하며 '디지털 문서 박스'를 통해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 간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행정권을 감시하기 위해 의회와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회 옴부즈맨'의 경우 의회에 의해 임명되지만, 그 기능은 의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다. 옴부즈맨이 국민의 불만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어떤 정부기관도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덴마크의 반부패 노력에는 언론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고발 기자(investigative jounalist)라는 특수 분야의 기자를 양성해 사회 전반의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

사실 덴마크에 반부패·청렴 규제는 많지 않다고 한다. 청렴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로 명문화해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45위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에서는 30위로 하위권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반부패 청렴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이 사실을 주지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반부패·개혁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고 밝히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높은 행복도와 청렴도는 안전한 사회구조와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시민의식의 조화로 이뤄지는 것 같다. 사회구조나 개인의 의지와 노력 중 무엇이 선행조건인지 가릴 필요가 있을까? 덴마크 국민들이 행복한 이유는 사회 시스템이 아닌 공동체의 가치관과 태도에서 찾는다고 한다.

결국 행복과 신뢰라는 가치를 온전히 잘못된 사회구조나 개인적인 문제로 탓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을 이루고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로 청렴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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