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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예진흥원, 일단 '스톱'경제성 부족·정부 부담 분위기
국제센터 기능 중복 등 걸림돌
충북 '본고장' 목표 차질 우려
道, 이종배 의원 후방지원 기대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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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6  1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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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충북도 현안 중 하나인 한국무예진흥원 설립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추진 난항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전통무예단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한 한국무예진흥원을 충주에 유치할 계획이지만 △경제성 부족 △정부 부담 △국제무예센터와 기능 중복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국무예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문체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태강 2차관 등 문체부 측은 "정부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신규시설 건립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차관은 이날 한국무예진흥원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언급했다.

앞서 한국무예진흥원 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지난 4월 조사를 완료한 결과 B/C(비용대비 편익)가 경제성 기준치인 1보다 약간 낮은 0.94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도는 무예진흥원은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한 시설로 경제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향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설립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006년 무주태권도 공원의 B/C가 0.83인데도 설립된 사례를 들어 무예진흥원의 경제성이 낮은 게 아니라고 역설했다.

'국립기관'신설에 부담을 느끼는 정부 측에 대해서 도는 앞서 무예진흥원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해 이날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문체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무예진흥원이 충주에 들어설 경우 지난 2016년 충주에 건립된 국제무예센터와 기능이 중복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도는 "국내 무예 총괄 관리기구인 무예진흥원은 유네스코 산하국제기구인 국제무예센터와 차별화된 목표와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무예진흥원은 그동안 소외됐던 '무(武)'를 진흥·발전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반면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평화·비폭력의 문화 형성을 위해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무예 철학 및 정신을 함양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무예진흥원 설립 시 국제무예센터와의 시설 연계 및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이런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법안소위는 9월 이후 열릴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배 의원(충주)의 후방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문체부 장관과 전화통화해 무예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 무예진흥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예진흥원의 총 건설비는 440억원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가 전국 공모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충주에서는 유치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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