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6일 '산지활용 및 미래 환경에 대응한 단양군 석회석 채굴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단양평생학습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북연구원 북부분원,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공무원,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산지활용 방안, 석회석 폐광자원의 지역자산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이경기 박사가 좌장을 맡았고, 진정수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센터장의 '산지활용방안 및 시멘트 채굴부지 산림복원', 전병제 한얼경제사업연구원장의 '단양 시멘트 환경분석 및 도시재생, 문화관광 분양에서 미래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패널로 참석한 지용관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현재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해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산업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복구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중으로, 채광 완료지에 대해서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지관리법'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균 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82.3%의 임야와 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 단양군 여건을 감안해, 3만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농로개설 및 포장의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오영탁 도의원(단양)은 △폐광에 대비한 채굴완료부지 관리 및 유지 △장기계획 수립의 법제화 △폐광 전 환경오염에 대비한 주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광산의 생태자원화 △주민 복지 증진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밝혔다.

그는 "폐광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인구 등 다양한 지표가 지속적 하락세로 주민행복도와 삶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10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 치밀한 발전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