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로만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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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로만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수도권 왕복 통근버스 탑승률
50% 못미치는데 예산은 7억 ↑
장관 관사 이용도 '기대 이하'
참여연대 "운행 감축·중단을"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승인 2019.07.22 18:47:08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속보=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출·퇴근 버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용률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연대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통근버스 예산은 지난 해보다 7억800만원 증가한 76억13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이전과 8월 과학기술부 이전을 앞두고 지난 해 통근버스 65대보다 9대가 늘어난 74대를 운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세종청사를 정점으로 수도권 등을 오가는 통근버스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속에서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가며 운행을 지속하고 있는 통근버스(수도권 45대)의 평균 탑승률은 49.9%에 불과했다.

전체 좌석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운행하는 셈이다.

세종과 대전권 운행노선(29대)의 경우도 55.4%로, 수도권 노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연대는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과 도시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통근버스 이용률이 낮은 만큼 운행을 단축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주택·교육 문제 등을 고려, 올해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는 이전일 기준 2년 동안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앞으로 이전해 올 정부 기관들 또한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전이 완료된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이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으로 이전한 11개 부처 장관들의 저조한 관사 이용 실태도 함께 공개했다.

국무총리·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장관은 평균 주 2일을 세종관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거나 '정보 부존재'로 참여연대 측에 알려왔다.

성은정 사무처장은 "11개 부처 장관 관사 임대료는 전세 2억원부터 3억5000만원까지 금액이 다르고 월세도 있어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종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폐지하고 세종에서 근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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