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을 경유하는 5개 지방하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50%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해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컸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돼 선제적 재해예방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22일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15개 지방하천 589.63km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15개 대상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8월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심의통과로 국가하천을 승격될 예정인 충청권 지방하천은 △달천(한강수계) △대전천·미호천·무심천(금강수계) △곡교천(삽교천 수계) 등 5곳의 총 85.96km 구간이다.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은 기존 국가하천 구간 15.2km 외에 65km가 추가로 승격될 전망이다.

금강수계인 대전천 7.86km 구간과 무심천 17km, 미호천에서 기존 국가하천 구간 39.1km 외에 지방하천 구간이던 25.4km도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금강권역 삽교천 수계의 곡교천(충남 천안~아산) 20.5km도 국가하천 승격에 포함됐다.

변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국토교통부와 청주 수해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미호천, 무심천, 달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국회 재난특위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했었다.

변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지방하천은 사실상 재해에 방치돼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호천과 무심천, 달천의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재해예방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