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장애등급제 폐지 따라
수요자 중심 복지지원 확대

[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중앙정부의 대폭 개편된 장애인 정책이 실 수요자의 욕구 반영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혜택을 점차 확대해 간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1~3급 '심한 장애', 4~6급 '심하지 않은 장애')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장애인 정책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군은 이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각종 지원책이 장애등급(1~6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면서 실제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자체적인 보완 조치에 돌입한다.

 군은 장애등급 용어를 사용한 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개편 사실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할 계획이며 민관 협의체를 설치,  맞춤형 사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책 개편의 핵심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조사,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복지서비스 당사자인 부여군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