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태우 건국대학교 강사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Ulrich Beck)는 1986년 '위험사회'란 저서에서 서구의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새로운 과제와 교훈을 주었다. 우리 정부도 안전국가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2018년 1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OECD국가 중 재해사망률이 가장 높아 안전국가건설을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3대 사망률을 2022년 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대 사망사고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국민의 삶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망률은 산업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복합적인 환경과 다양성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시행된 이후인 2018년의 산업재해 사망자 2142명 중 사고성 사망자는 971명으로 2017년보다 오히려 7명이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성 산업재해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필자는 노동자·사업주·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동자와 사업주가 인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동자의 안전의식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사회적인 안전의식이 높지 않아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인 안전불감증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결여가 산업재해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작업방법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재해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주는 노동자의 작업방법에 대한 위험성을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셋째, 한국 사회는 안전에 대한 투자비용을 노동자의 생명과 가족을 지킨다는 예방적 안전투자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재해예방지도기관을 통한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산업재해 관련 공무원은 단지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쳐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책들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산업재해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모든 분야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불감증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장에서 위험성을 제거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