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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공침범과 한반도 경제·안보위기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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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0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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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일본 반도체 쇼크에 이어 중·러 독도영공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2발(690KM)이 발사되었다. 중국의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정찰기 1대로 구성된 5대가 동해상을 연합 비행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수차례 무단 진입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유유히 무단 침범했다. 우리 측 공군 전투기는 KADIZ를 무단 침입한 중국 폭격기에 대해 20여회,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대해 10여회 도합 30여회 무선 경고통신을 했다. 이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군은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러시아 군용기에 360발 경고사격을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측에도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 일본 측은 독도반환운동을 정부차원에서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 상황이 전개될 때 폭격기 10대를 출격시켰다. 우리 측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측에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원인을 제공한 러시아 측과 중국 측에도 강하게 대응해야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와 청와대 대응력이 엇박자를 내고 명쾌하지 못했다. 안보 공백에 큰 걱정이 앞선다. 러시아 측에서는 독도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우리 군이 공중난동을 벌였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전개될 사태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의 느슨한 틈을 타 중·러가 우리 영공을 불법 침범한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한다. 재발방지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이 신형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측의 최신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적 면에서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군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이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동안 안보가 많이 흐트러진 점을 반성해야 한다.

일본 반도체 쇼크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은 걱정에 빠져있다. 강대 강이 해결의 전환점을 줄 것인지 아니면 더 악화일로로 번질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반도체에 이어 벤처기업까지도 꺾이고 있다. 올해 글로벌 수출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경제성장률도 2.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각의(국무회의) 의결과 공포가 이뤄지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비(非) 백색 국가가 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천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된다.

자유무역주의 훼손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일본외교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악화일로에 있는 악재는 현실이다. 우리 측은 국익에 유익한 실리외교를 취해야 한다. 반도체 쇼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가길 당부한다. 이 땅을 지켜내는 첩경은 튼튼한 경제력과 튼튼한 안보의 토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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