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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이수아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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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1  1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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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수아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최근 태풍·호우·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로 자연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재해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대비하고 있지만 정부나 개인의 예방활동은 한계가 있고 집중호우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주택 침수와 파손 등 피해가 반복된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으나 생계구호 차원에서의 지원 제도로, 적은 정부 지원액과 지급 시기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등장한 것이 풍수해보험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1996년 홍수보험제도 도입 방안 연구로 시작돼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제정·공포돼 2008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의 경우 상가·공장의 시설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 등)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가입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55%에서 최대 92%까지 계층별 지원율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주거 용도의 건축물인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로 피해가 우려되는 침수 위험지구, 유실 위험지구, 과거 풍수해 피해 발생으로 인한 재발 우려 지역 등 취약지구 거주민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가입하길 바란다.

보상 재난으로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이 있으며 주택의 경우 기둥·벽체·지붕 등의 파손 및 침수에 대해,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경우 골조 피해와 비닐 파손에 대해,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의 경우 기둥·벽체·지붕 등 파손 및 침수에 대해 7일 이내로 보상이 가능하다.

연중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풍수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풍수해보험에 보험료 4만2800원(개인 부담 1만1400원, 정부 부담 3만 1400원)으로 가입해 지난 2017년 집중호우로 주택 74㎡가 전파됐을 때 약 75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바 있고, 경북 포항에서는 보험료 2만 2500원(개인 부담 1만100원, 정부 부담 1만2400원)으로 가입해 2017년 지진으로 아파트 70㎡ 외벽 균열 시 약 567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태풍·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제도가 갑작스럽게 닥친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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