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대한민국 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몰리고 있다.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자국 보호 무역에 나서면서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잇따르며 한국과 일본 관계가 그야말로 '전면전' 모드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달 초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일본의 이 같은 보복조치가 시작된 후 한 달여 간 우리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에 계속 대화를 촉구하고,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우리도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당장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 분야를 넘어 외교·정치,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가용 자원을 동원한 전방위적 반격 등 '단호한 상응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해 경제 분야에서 '눈에는 눈' 식의 대응에 나서며 '포문'을 연데 이어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치는 등 외교·안보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조치를 강행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을 향해 전례없는 '결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다 국회도 본회의에서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등 정치권도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충북도 등 광역단체와 충북도의회 등 광역의회에서도 일제히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일본의 1차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일본 제품과 여행 상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시작된 불매 운동은 유통업계는 물론 여행업계,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자치단체, 교육계 등으로 퍼지면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심지어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는 '보이콧 재팬'에 이어 제2(경제) 독립운동으로 승화시키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과 IMF 외환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하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이를 극복해 왔다.

이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다.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에 나선 것처럼 온 국민이 21세기판 '경제 독립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