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명 방문조사…피해 발견시 긴급분리 후 수사의뢰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오는 10월까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1439명과 시설에 입소한 263명 등 총 17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2016년 도내 '만득이 사건'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장애인 학대 사례가 지속되면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조사는 각 읍.면.동 이.통장이 주민등록상 거주 정신.발달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거주 사실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읍.면.동 직원 확인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기관인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심층조사에 나서게 된다.

심층조사를 통해 대상자 응급보호와 피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체ㆍ정서ㆍ성적 학대나 강제 노역,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 피해 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분리를 실시한다.

또 임시 보호, 전문적 상담 지원, 쉼터 입소 의뢰 등을 진행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인권실태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 산간, 농장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동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장애인 인권 보호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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