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조 충북본부
"20%까지 늘려 공약 이행해야"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국민건강보험노조 충북본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국민에게 책임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지난 정부 15.3%에서 이번 정부 들어 13.4%로 하락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고 지원을 안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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