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 권한 넘겨라"
유은혜 교육부장관 "자치 실현 속도 더딜 뿐"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전국 시도 교육계 수장들이 정부의 '진보 혁신교육'에 대해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를 주제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토크콘서트에서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자치 실현의 속도가 더딜 뿐인데 서로 신뢰를 무너트리거나 한뜻을 부정하는 행동이 아니기를 믿고 기대한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의 기 싸움은 토크콘서트 인사말부터 시작됐다. 유 장관은 "취임 1년이 안 된 신규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교육 자치와 행복한 교육 만들기 위한 헌신적 열정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라며 "큰 책임감과 흔들림 없는 정책 방향으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 10년 차인데 몇 달 전 교육부 직원 2명이 제 방에 왔는데 비틀스 'let it be(놔두다)'를 좋아하느냐고 물은 뒤 그대로만 해달라고 말했다"라며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보내 교사와 아이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교육부 때문에 교육자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자치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 있는 힘을 놓으면 된다"며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선발 문제로 답을 맞히라고 가르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교에 모든 권한 내려가는 지금의 큰 흐름은 교육부 권한이 교육청에 내려오는 큰 방향에 따라 학교까지 내려가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학교가 민주적 교육공동체가 돼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해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김 교육감과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유 장관도 교육감들의 강공에 물러서지 않았다.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자치를 어떻게 확산 지원할까 고민하지만, 속도가 더딘 것 분명하다"라며 "책임이 교육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교육 화두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결정해 권력을 버리면 되는 일도 있겠지만 교육 자치를 먼저 실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발굴해 폐지·개정 준비 중"이라며 "서로 신뢰를 무너트리거나 한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를 믿고 기대한다"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콘퍼런스 개막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진행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고교 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켜 깊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큰 고통을 감내했는데, 그럼에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며 "교육감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교육부와의) 교육자치 정책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총회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숱하게 해 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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