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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출신 한상혁·조성욱, 인사청문 통과할까한·조 후보자 정치 성향 주목
이달 하순 7명 릴레이 개최
여야, 조국 후보에 치열 공방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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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1  1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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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충청출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충남 청양)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충북 청주)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쯤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진보 성향이자 지난 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후보자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인사"(이인영 원내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송기헌 의원) 등의 평가에 거의 이견이 없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 그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조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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