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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용역 결과발표 임박국회사무처 한 차례 연기 후 13일 쯤 "공식 발표" 전망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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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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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청와대 세종집무실과 함께 세종지역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세종시 국회분원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사무처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이번 용역은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를 어디에 둬야 할지, 국회 내 어떤 기관들을 이전해야 할지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회 부처별 직무분석과 18개 상임위원회와 세종시 및 과천 소재 중앙부처의 업무 연관성 분석 등이 모두 들어가 있어 세종분원의 규모와 위상 등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구체적 방향설정 등이 담긴 용역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국회이전 또는 본원과 분원의 역할 담당 등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달 초 열린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분원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며 본회의장보다 세종분원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도 주목된다.

 실질적으로 서울은 국방과 법무, 통일 분야 등 사업 예산이 많지 않은 정부부처가 남아있고 세종은 기획재정부 등 사업부처가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체적인 기류는 지난 해 11월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국회분원 설립이 법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온만큼 이번에 발표될 용역결과가 '이전 폭'으로 쏠려 있다.

 일각에서는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최소 14개 이상 상임위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8월 과기정통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청사 잔류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 등 5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행정기능은 세종시로 이전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원화된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회의 용역결과가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세종=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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