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융자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으나 혁신형 기업 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일 발간한 보고서 `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11조원을 지원했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7.8%인 2조원에 달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이뤄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자금 지원 규모는 2005년 6조2천억원, 2006년 9조6천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59.3% 늘어 전체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 30%를 차지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는 2001년 지정 당시 1만1천789개였으며 2005년에는 1만731개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경영혁신형 기업이 추가되고 이노비즈 기업이 대폭 늘면서 1만7천512개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이처럼 혁신형 기업의 수와 지원 규모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혁신형 기업의 질적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평가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혁신형 기업의 수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정부는 2008년까지 3만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양적 목표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을 완화해 시장경쟁력 저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재정사업을 통한 직접 개입이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혁신형 중기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질적 성장을 동반하는 혁신형 중기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질적 성장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정 기간마다 확인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등의 인센티브에 기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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