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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경제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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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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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악의적으로 제외시켰다. 재계가 유감을 표하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온 국민들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보복철회촉구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이어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하여 철회촉구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 해법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원인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그 해법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짜내야 한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한·미공조의 틀에서 신중검토하길 당부한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정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4년 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을 위해 선수 인생을 걸고 준비해 온 선수들의 입장 등을 생각하면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프로농구, 일본 전훈 전면 취소했다. 다른 스포츠계도 확산되고 있다. 이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원화 가치가 2년7개월 만의 최저수준 경제가 불안정하다. 경제성장률이 최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국엔 약 2만 5천 명의 일본인, 일본엔 약 45만 명의 한국인이 산다. 매년 국내에서만 한국인·일본인 부부 1300여 쌍이 새로 탄생한다. 이들을 비롯해 양국의 의식 있는 국민은 두 정부가 한·일 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지금과 같은 반(反)기업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 소득 주도 성장론, 규제 일변도의 정책 대신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의 활력을 살리는 경제 활성화 기조로 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 복지나 관제 일자리 정책에 따른 재정 낭비를 전면 재검토해 부품·소재 산업 투자 등 경제 활력 전체를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국의 의지와 본때를 보이면서 냉정과 이성으로 극일을 바란다.

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 임기응변 조치로 일본의 무역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일본의 보복은 한국의 주력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겨냥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법인세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강행, 환경 규제 강화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실행해 왔다. 대기업 귀족 노조는 법 위에 있는데 민노총 눈치만 보며 불법·폭주를 방치해왔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룩된 나라인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긴장은 하되 두려워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하자”라고 한 말에 공감한다. 삼성전자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와 삼성전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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