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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 이전 규모 로드맵 제시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서
예결위와 13개 상임위로 압축
20대 국회서 논의 매듭 짓기로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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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5  1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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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국회 세종분원(의사당) 설립이 가시화된 가운데 국회상임위 이전규모에 대한 집권여당의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용역결과 중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안건의 핵심은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개 상임위원회를 내려보내는 안으로 모아진다.

당내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가급적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4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이전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세종분원 설치 관련 5가지 시나리오 중 13개 상임위 이전을 골자로 한 'B-2안'을 선택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국회 사무처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국회 세종분원의 대안을 상임위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이 가운데 B-2안은 서울에 소관부처가 있는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여성가족위원회만 남기고 13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와 조사처 등을 세종분원으로 옮기는 안이다.

이에 필요한 사무공간은 13만9188㎡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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