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반세기도 안된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출산제한정책의 캐치 프레이즈가 무색하다.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숱한 해결점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골치 아프고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표적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 평균 1.68명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상회하기 시작됐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89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초 통계청은 출생아 수 32만 5000명, 합계출산율 0.94명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상황이 훨씬 악화된 셈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9년 후인 2028년부터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앞지르는 여초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생산인구가 2년 전 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3대 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때문에 저출산 해법은 가정친화적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회 현실과 관련이 깊다.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혼페널티가 너무 크다. 경력단절 여성이 184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결혼, 육아, 임신·출산이 주요 단절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가임 여성의 감소, 혼인 건수 감소 등이 출산율 하락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여성의 출산휴가 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남성의 육아휴직도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이하로 점차 확산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육아의 주체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와 아빠라는 건 '상식'의 문제로 비화됐다. 엄마든 아빠든. 명확하고, 당연한 권리가 됐으나 저출산은 요원하다. 북유럽 국가가 70%대의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율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복지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지예산의 80%가 보육과 양육에 투입되고 현금 지원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의 78%가 현금 지원 형태다. 그런데도 출산 인프라 구축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의 돌파구는 성 평등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성 격차를 줄이고 유리천장을 깨고 결혼페널티를 최소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에 한국호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