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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도시공원 매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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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9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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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그동안 각종 이해관계와 입장차로 삐걱대왔던 충북 청주시의 '민·관 거버넌스'가 새 출발을 계기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합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내년 7월 1일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한 해법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충북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시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19일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버넌스 구성·운영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 동안 청주시와 협의회, 대책위는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에 관해 운영기간, 의제, 구성인원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해 왔다. 세부적 이견에 관해 지난 16일까지 시와 대책위는 4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거버넌스는 총 15명으로 공동의장에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위촉하기로 했다.

 그 밖에 시는 국장급 위원 2명, 대책위 3명, 전문가 그룹 3명, 시의회 3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으로 거버넌스 위원 인선을 마쳤다.

 거버넌스에서는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38개 도시공원의 보존과 개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8곳은 민간개발하고, 10곳은 시의 예산으로 매입한다는 구상을 세웠으며,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민간개발 대상에 포함된 구룡공원이다.

 시민단체는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구룡공원을 전체를 매입할 경우 2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시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민간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낸 구룡공원 1구역만이라도 민간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국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지가 거버넌스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거버넌스는 19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여하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 매주 거버넌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실무준비회의에서 논의한 운영기간, 의제, 거버넌스 명칭, 운영규정 등 잠정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실무 TF 구성 및 운영, 안건과 순서 정리 등 거버넌스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그동안 시와 시민단체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와 입장차로 대립해왔다.

 시민단체들은 거버넌스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행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해 왔으며, 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공원개발 불가피론을 주장해왔다.

 장기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상태다.

 이제 새롭게 구성된 거버넌스는 시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어떠한 시정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를 따져 명확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어렵게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가 또 다시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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