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백목련
미국과 중국은 누구의 편일까?정혜련 사회복지사
충청일보  |  webmaster@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20  15:51:2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정혜련 사회복지사] 국제정치(國際政治)는 기본적으로 개별 주권국가들이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개별 주권국가간 관계이외에 유럽공동체, 아세안,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다양한 협력 공동체가 존재하고,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중에 경제적·군사적 관계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이에 따른 이해관계에 의해 국제정세가 가파르게 변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현대사에서 주변 강대국의 영향으로 주체적인 정치결정을 하기 매우 어려웠고, 그 대표적인 예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현실과 이것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6·25 전쟁이다.
 

최근 남과 북이 반목해온 역사를 넘어서 화해와 신뢰를 쌓으려는 과정에도 어김없이 미국과 중국이 등장했다. 국제정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북한은 그들처럼 정부의 통일된 의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민주국가들의 국제정치 흐름은 이해하지 않고, 군사적 시위로 존재감을 들어내려 한다. 남북관계만 조율하려고 해도 골치 아픈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때로는 러시아까지 상대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일본과의 경제 분쟁으로 국제정치의 혹독한 현실을 극복해가는 중이니, 오천년 역사를 버틴 내공이 만만치 않긴 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역사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 들어 대한민국 안에서 친미와 친중 혹은 친일로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기이(奇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견(私見)임을 전제할 때 미국과 중국 심지어 우리와 골이 깊은 일본도 대한민국과 일대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미국은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의 필리핀 식민통치와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통치를 상호 양해했다.

 
오바마정부시절에 피해자가 배제된 위한부합의가 이루어졌고, 표면적으로나마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의 연합체계를 구축하고, 중국과 직접 부딪쳐야 할 문제를 대한민국을 방패삼아 중국과 대한민국이 갈등을 겪는데 일조-대한민국에 사드배치 등-한 듯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편도 아니다. 일본의 경제가 위협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미국경제가 위협을 받자 1985년 플라자 협의에서 강제로 엔화를 절상시켰고, 이것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우리에겐 긴밀한 무역관계를 약점으로 삼고 북한을 방패삼아 미국을 넘어서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이슈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 편도 아니며, 우리와 국교수교이후 무역규모를 키워왔고, 국제정세가 불리할 때는 북한에 경제지원과 외교협력을 제공하고, 필요할 땐 비난도 해가며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갔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주변국들은 우리와의 국제관계가 아닌, 국제 정세 안에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움직이는데 반해,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아닌 미국과 같이 가자, 중국이 중요하다, 일본과 연합하라며, 같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난을 하고 있다. 비난을 넘어서 인신공격까지도 불사하는 것을 보면, 대체 누구를 위한 소모전인지 묻고 싶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한말 조상들의 실패를 전거복철(前車覆轍)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화불약취수(乞火不若取燧 :남의 불을 빌리지 않고, 내 부시로 불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비주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