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개 기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2019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년(24%) 720명, 21년(27%) 810명, 22년(30%) 900명 등으로 20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대학생 현황은 19개 대학 14만4000여명으로 연간 졸업생 수는 2만6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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