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줄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제도 개선에 못지않게 업무 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건축 심의·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점과 건축물 생애 이력 등의 정보를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해 공유한 점, 건축 분야 고용창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이 대책으로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 심의를 폐지하고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