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가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각종 부작용을 고려한 치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 9차 회의에서는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는 연료비, 타이어 구매비, 차량 유지비, 정비비 등에 대한 산정 기준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7차와 8차 회의에서는 운전직·임원 등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확정했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적용하면 적정이윤에 대한 합의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표준운송원가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주는 지원금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준공영제 도입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다.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면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7차 회의에서 대표이사 인건비가 운전직 평균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상근 임원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8촌 이내 친·인척을 신규 채용하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미 채용된 친·인척도 근무 경력 5년 이하는 인건비의 50%만 지원하는 등 근무연수를 고려해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1일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이어 인천·대구·광주·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제주도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제도 도입 후 서비스 개선, 노선 효율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가 하면 일부 버스업체의 지원금 착복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만 1조원이 넘는 혈세가 준공영제 도입 버스에 적자 보전 명목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서울시 5402억원, 광주시 639억원, 대전시 576억원, 경기도 242억원, 대구시 1110억원, 인천시 1079억원, 부산시는 1134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수익이 표준운송원가에 못 미쳐 그 차이 만큼을 지자체가 보전해 준 것이다.

　이에 적자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이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각종 부정 수급 사례도 드러나면서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입에 앞서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버스회사의 투명성, 경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버스업체의 회계나 인력 등을 관리·감독 가능한 권한 확보와 감사 시스템 도입으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관련 전담 조직을 도입하고 표준운송원가의 면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입장과 눈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