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후 충북 高 40% 줄여야
2010년부터 폐지 20곳 넘어
교육청, 적정규모 육성 고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농촌지역 인구이탈과 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른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는 충북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급증한 지역은 학교가 부족하다. 하지만 교육부의 기본 방침은 '전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자제'다. 결국 신도심 개발에 따른 구도심 또는 농촌학교의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신설 억제 사이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에 본보는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의 원인과 현황, 문제점, 해결책 등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충북도교육청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이다.

1970년 4.65명이던 출산율이 1980년 2.92명으로 떨어졌고 1990년 1.68명, 2000년 1.50명까지 낮아졌다.

이후에도 출산율은 2015년 1.23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로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 해 결국 1.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현재 충북지역 고3 학생(2001년생)은 1만7661명이다. 반면 2018년 태어난 아이는 1만364명으로 41%나 적다.

단순 계산하면 18년 후엔 고등학교를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학급별 학생 수를 줄인다고 해도 전체 학교 중 일부를 없애거나 소규모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충북지역 학교 3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도 되지 않는 미니학교다.

전체 480개 초·중·고교 중 28.54%인 137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480개 초·중·고교 중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3학급 이하의 중·고교는 이보다 더 많은 197곳(41.04%)이나 된다.

학생 수가 적어 초·중 또는 중·고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도 8곳에 이른다.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폐지된 학교 수도 분교를 포함해 20여 곳을 넘어섰다.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던 도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의 정책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세가 앞으로 더 가팔라 질 것이라는 데 교육계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기조도 이유 중 하나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전체 학교 수를 늘리지 말고 유지해야 하는 식이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급증한 지역이 생겨도 쉽사리 학교를 세울 수 없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와 개발사업 등에 따른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항력"이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