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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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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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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정부가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27일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향후 활동계획과 방향을 공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국토부와 환경부 등 장 차관과 유역위원장 등 당연직 19명,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20명 등 총 39명에 이른다.

향후 이들은 대통령 직속산하기관으로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물관리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우리가 이번에 발족된 위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거시적 시각에서 물은 자원과 환경, 그리고 경제적 논리를 아우르는 개념인 까닭에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홍수피해와 수력발전,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경제적 가치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곽이 드러난 위원회의 주요 역할에서도 물관리 계획과 분쟁조정, 정책 등 세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모든 물관리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학과 권한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한 가지는 4대강 16개보에 대한 존폐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권한을 가졌다는 대목이다. 올해 초 유지냐 철거냐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견이 컸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도 주목대상이다.

정부 주도의 물관리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물 분야 현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심의 의결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자칫 정부의 거수기 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4대강 16개 보 중 13개를 개방하고, 지난 2월에는 금강 영산강의 3개 보 철거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어떤 접점과 출구를 찾을지도 관심사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보 철거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은 재점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거와 유지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앞서 강조했듯 물 관리는 단순히 물흐름을 바꾸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물론 후세가 물려받아야 할 빚이자 자산이다.

이번 위원회가 물 부족과 수질관리, 지역 간 물분쟁을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민간전문위원들의 목소리와 활동에 무게감이 실려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위원회가 4개강 16개 보에 대해 철거와 유지 그 어느 쪽을 결정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설명이 따라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정치적 논리에서 다뤄진 찬반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다. 국토와와 환경부 등 정부차원의 물관리 정책의 획기적 변화는 정부주도에서 민간분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모양내기식이 아닌 실질적 활동과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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