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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급증 리스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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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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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 넘게 증가한 513조원대로 발표한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 재정위험 요인 등 리스크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740조8000억원인 국가채무는 202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37조6000억원)에서 내년 -3.6%(-72조1000억원)으로 악화한 뒤 2021∼2023년 -3.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는 2040년에 1931조원으로 2000조원에 육박하고 2050년 2864조원에 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65.6%, 2050년에는 85.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50년 -4.5%(-149조4000억원)까지 악화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예산안이나 5년 단위 재정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장기적, 추세적인 재정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처음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최고 62.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가 2016년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며, 경상성장률은 2020년까지 3.6%를 기록한 뒤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로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통계청의 올해 장래인구 특별 추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이르면 내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 경상성장률은 올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고,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산 기준으로 2.5∼2.6%까지 떨어졌다.

 대외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물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져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가예산의 확장기조는 세계경제 부진 속에서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노동 분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가 빚을 늘리는 것에 무감각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사상 최대의 초슈퍼예산안이 급급한 '구멍 메우기'가 아닌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살리기'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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