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소재·부품 산업 육성·지원 등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의회는 2일 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4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은 충북도가 시행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도교육청이 시행할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는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출자·출연기관이 전범 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면서 기술 개발, 제품 실용화, 인력 양성 등에 나서야 한다.

도교육청도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용 중인 전범 기업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4개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조례 속 '일본 전범기업'이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발표한 일본기업을 근거로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국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앞선 내용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앞의 두 내용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에 따른 전범기업은 299곳이며 현재 284개가 남아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날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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