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기름값 공방, 본질부터 살펴라
충청일보  |  webmaster@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3  14:11:5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충청일보 사설]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된 후 이번에는 기름값 인상시점과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일반 석유유통업체와 주유소들이 정부의 단계적 인상요구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가 시장경제논리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정부가 유류세 환원을 판매가격에 완만히 반영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시장 왜곡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에 관여하는 알뜰주유소에만 기름값을 완만하게 인상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일반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당시에는 재고 물량 소진을 이유로 가격을 천천히 내린 반면, 이번에는 재고 물량이 있는데도 가격을 곧바로 올려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6일 알뜰주유소들에게 '유류세 환원 직후 2주 간 가격을 천천히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기름값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완만하게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주문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석유유통협회를 비롯해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 협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와 유통업계의 엇갈린 시각과 조치에 있다.

 어떤 형태로든 알뜰주유소가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특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방안이 공익적 가치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석유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시장 경쟁 촉진으로 유가를 안정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유류세 환원과 관련해 알뜰주유소가 적정하게 판매 가격을 운영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유주의 경제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자칫 시장왜곡으로 이어져 차별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그 같은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석유공사의 주장대로 일선 주유소들이 얼마만큼의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 정부의 유류세 환원조치 이전부터 가격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류세 환전 이전부터 가격을 올린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정부나 업계 모두 소비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은 공통사안이다. 다만, 우리는 국민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비재 중 하나로 꼽힌 기름값 만큼은 보다 투명한 유통과 가격으로 공급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한쪽에서 이익을 본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게 마련이다. 기름을 파는 업자나 사는 소비자 모두 국민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지만 보편적 공익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비주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