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의 발전과 헌법의 대응' 추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사)한국헌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6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헌법의 대응'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수갑 총장, 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등 전국의 법학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헌법의 대응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가 '과학기술사회와 시민의 권리-헌법적 대응을 중심으로'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정보기술은 민주주의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두 번째 발제는 심경수 충남대 교수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격권-인격권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과 '과학기술과 표현의 자유-알고리즘 사회의 표현의 자유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후 각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시간도 진행됐다.

김 총장은 "최근 과학기술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가치를 담기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저명한 연구자들이 모여 현행 헌법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 본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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