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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靑 국민청원 38만명 돌파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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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8  1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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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8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의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올라와  8일 오후 3시 36분 현재 38만257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달 27일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돼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화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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