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내 아산땅 되찾기 적극 나서

[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시는 9일 당진시와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내 도계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6일 도고면 캠코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수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워크숍은 김홍장 당진시장,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대책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되찾자는 의미를 담아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결정에 따라 아산시와 당진시에서 권리를 행사해 왔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평택시에서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고,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71%를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일방적인 귀속 결정에 따라 당시 매립지 전체면적 96만2336.5㎡ 중 64만7787.2㎡가 충남도에서 경기도로 관할이 이전됐다.

 나머지 충남도 관할 면적 중 아산시 면적은 1만4783.9㎡,당진시 면적은 63만3003.3㎡에 달하고 향후 매립 완료 시 아산시 상실 예상 면적은 30만 여평에 이른다.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결정"이라며 2015년 대법원에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5년간 눈물겨운 투쟁을 해왔던 당진시민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아산시도 동참하겠다"며 "충남도의 땅을 되찾는 것은 자치권 회복의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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