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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여론압박·野 반대 등에도 재가
靑 "어제 0시부터 임기 시작"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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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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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전격 임명했다.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를 지명한지 꼭 한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임명된 날 소급돼 그날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인청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기존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 

인청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8개월간 10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17명, 노무현 정부에서는 3명이었다. 

현 정부에서는 임기 절반도 안 돼 전 정권들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문 대통령이 수 많은 의혹이 제기돼 한달 간 정국을 흔들어온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보수 우파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를 전행하고 있는 검찰에도 조 장관의 임명 강행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 전개에 따라 검찰과 정권의 정면 충돌까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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