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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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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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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이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로 계획된 행복도시 건설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의 신축이 이어져 각종 민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건축 관련 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 3563건, 개발행위허가 3688건, 산지전용허가 887건, 농지전용허가 1151건, 공장등록 326건, 점용허가 3028건으로 총 1만264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단층제로 인한 인·허가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세종시의 경우 허가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 부서 간 업무협의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과 허가를 위한 관련 부서 방문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장 안내와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준공 신고할 때 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10년 전부터 '원스톱 민원창구'운영을 추진해 온 행안부의 사례를 들며 "현 정부에서도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 결과 전국 229개의 시.군.구 중 178개 자치단체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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