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경기하강과 민생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기가 하강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진다. 당분간 경기반등 가능성은 낮다. 역대 최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경기는 2년 전 꺾였는데 정부는 ‘찬물’만 끼얹는 형국이다. 경기 하강기에 최저임금·주 52시간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한국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세 등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 하강 국면은 산업화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민·관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를 열어 최근 경기 기준 순환일을 2017년 9월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11번째 경기순환기에 있다.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해 54개월간 ‘역대 최장 상승’을 기록한 뒤 2017년 9월 꺾여 이달까지 24개월째 하락 중이다. 역대 최장기간 하락은 제6순환기의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이었다. 전문가들은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최장기 상승 후 최장기 하강’이 확실시된다고 예상 했다. 정부가 경기를 오판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한다. 한국 경기의 최근 정점인 2017년 9월부터 하강하기 시작해 이달까지 2년째 내리막을 걸어왔다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같은 해 5월) 시기 즈음에 경기 둔화가 시작됐던 셈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자칫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이 “결국 시기에 맞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17년 9월로 설정된 경기 정점과 관련해서도 “2017년 말~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경기 사이클이 전환된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글로벌 교역 및 산업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지수도 2017년 12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대외 여건을 우리 경기 흐름 반전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 위축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이 더욱 높은 경계감을 갖고 적극적·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소주성’이 취약한 경제 더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2년 전부터 국내외서 ‘경기침체 경고’ 잇따라 나왔지만 정부는 낙관적 진단만 해왔다. 최저임금 등 급진 정책 쏟아낸 것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를 살리려면 성장위주 정책으로 대전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경제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정부의 오판이 도마에 오를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경기 하강기에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부동산 규제 강화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경고를 무시하고 위기를 자초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 기업, 지금 같은 지정학적 위험은 처음”이라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 미·중 무역전쟁, 북한 위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폭에 따른 중동 위기 등으로 한국 기업의 환경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정책당국과 위정자들은 쓴 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에 적극 전념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