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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역설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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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5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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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 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펼쳐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어느새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지원으로 소득 불평등을 줄여,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하면 ‘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정책을 실험한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나고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하였으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0.04% 증가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일자리 환경에 취약한 비정규직(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오히려 나빠졌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정책이 당초 목표로 했던 소득 양극화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득과 관련된 일자리 사정이 좋지가 못하게 된 것이다.

지난 7월의 고용 현황을 보면, 취업자 수가 3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재정 투입에 의한 60세 이상 단기 고령자의 일자리가 많았다.반면에 30‧40대 일자리는 20만개나 감소했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9만 4000명 줄어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무릇 제조업과 같은 주력 산업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도‧소매업 등 서민들이 종사하는 업종도 타격을 받게 되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물론 일자리 문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내 생산 인구 감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그래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거의 모든 경제지표의 악화로, 갈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24개월째 하강하고 있어, 경기가 내리막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 와중에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외교 갈등과 같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올해는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울 것 같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결과 경제 위기적 상황에 직면했다. 모름지기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실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당장 접근 가능한 방안부터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 나아가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으로 오늘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요컨대, 소득은 기업의 일자리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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