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공정성 의심을 받아온 수시 전형의 문제점이 결국 칼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며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의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능력과 인맥이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받는 개인 봉사, 자율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 실적이 포함된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폐지도 검토한다.

　실태 조사는 교육부, 대학·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맡는다.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한다.

　다음 달 말까지 입시자료 조사·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공개하며 이를 반영, 오는 11월 중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촉발된 공정성 논란에 따른 조치다.

　수시 전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비단 조 장관 뿐 아니라 훨씬 전부터 있어왔지만 이 제도가 공정하
게 시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불공정함을 겪어야 했던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매우 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봉사 활동과 자율동아리가 '잘난 부모의 힘'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책의 성격 상 시스템을 단기간에 뜯어고칠 수는 없는 데다 교육은 흔히 말하는 대로 '국가백년지대계'다.

　잦은 개편으로 혼란을 주면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대입 제도 전반의 개편은 시행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같은 이유로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기존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거나 미진한 대목을 부분적으로라도 개선하는 노력은 늘 할 수 있다.

　정부는 실태 조사와 개선안을 통해 투명성·공정성 과제들에 집중,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유 부총리 겸 장관은 교육 제도를 넘어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대책도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면서 부총리이기도 하기에 공정성 제고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수학능력시험 전인 학력고사 세대도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 등을 통한 입김과 불공정을 어렵지 않게 목격해왔을 것이다.

　그 때 겪었던 무력함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져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부디 정부가 전 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아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공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