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달 30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10회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기초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개헌재추진,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등 전국 협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염 회장은 정부가 내년까지 총 8조5000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몫은 2조7000억원, 그중 충남은 4300억원에 불과한데다, 일방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매칭돼 있다고 설명하며, 광역에서 기초정부로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기초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충남협의회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안)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 △시군별 건의·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광역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의 제도화를 건의했다.

　또, 중앙정부는 사업 시행 전 광역정부와 재정심의제 등을 통해 반드시 협의하도록 돼있다며, 이처럼 광역-지방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해 도-시군간 사무배분, 도-시군비 분담기준결정 등에 대해 광역과 기초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광역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제도화되면 기초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광역과 지방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 뿐만 아니라 226개 전국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