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특수법인 한은 앞에서 '무용지물'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한국은행이 수년간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할 때 1.5% 포인트 가량 낮다. 한국은행 직원이 사내 대출로 5천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일반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연 약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2015년 직원들에게 적용한 1.8%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3.03%보다 1.23% 포인트 낮았고, 2016년에는 1.5%를 적용해 시중 금리 2.91%보다 1.41% 포인트 낮다. 2017년에도 1.5% 이율을 적용했고 지난해에는 1.9%로 시중 금리(3.39%)보다 1.49% 포인트 낮았다.

올해도 1.7% 이율을 직원들에게 적용해 2.47%인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0.77% 포인트 낮게 대출을 해 주었다. 최근 5년 내내 1%대 이율을 유지해 온 것이다.

김 의원은 "발권력을 통해 예산을 만드는 한국은행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가한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서민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특혜 행위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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