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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문 대통령 "준비 덜 됐다"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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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6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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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이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 초청간담회를 통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미흡한 점이 많다는 발언 이후 정부에서 속도조절론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현장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메시지는 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의 국감 답변으로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내년 1월에 299인 이하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까지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기업에 (정부의 대책을) 빨리 알려줘야 하지 않냐"고 질의하자 "이달 안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다"며 두 달 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는 △시행 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일괄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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