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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총 179건 적발… 중징계 단 1명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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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6  1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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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33개 외 공직유관단체 1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총 179건을 적발해놓고도 사실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전수조사에서 문책 2건, 주의 25건, 개선요구 152건을 적발했다.

채용계획수립과 채용공고 및 접수에 대한 적발이 각각 12건과 23건이었고, 서류필기전형, 면접전형에 대한 적발이 각 17건과 37건 있었다. 합격자결정과 특별채용 적발이 각 18건과 9건 적발됐다. 인사운영 및 규정 위반이 34건, 정규직전환 관련하여 23건이 적발됐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10건 적발로 가장 많았으며 당시 2명에 대한 '문책' 처분요구도 해당기관에 송부됐다. 

그러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실제 조치를 확인한 결과 '문책'보다 가벼운 '불문 경고'를 했다. 해당 직원들의 단순 착오로 봐서 사실상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이다. 

문체부의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처분은 주의(11건), 제도개선(20건), 미적발1건이 전부였다. 공직유관단체도 주의가 3건, 제도개선이 7건 있었다.  

국립오페라단만이 '문책'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을 해임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호들갑을 떨더니, 179건을 적발해놓고 중징계처분은 1건"이라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빈수레 조사이며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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