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공수처법안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최근 반복되고 있는 보수진보 진영간 대규모 시위를 통한 세대결 양상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양측 진영간 시위를 통한 세 대결이 국론분열 양상을 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양 진영의 집회시위를‘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표현행위로 규정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국론분열’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할 단계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우회적인 경고를 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보회의는 지난 달 16일 이후 3주 만에 열렸다. 수보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되데 지난달 19일에는 유엔총회 참석 대비, 23·26일에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출국, 3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등으로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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