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생각너머] 김종원 전 언론인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주로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주로 사용된다. 반면, 절대평가는 자격시험 등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입학시험, 입사시험은 대표적인 상대평가 시험이다. 반면 운전면허 시험은 대표적인 절대평가 시험이다.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는 상대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공정성이다. 선발되는 사람보다 탈락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학력고사 시험문제 난이도나 취업시험 문제 등을 놓고 시험이후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도 공정성에 있다. 성취도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시험에선 평가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그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꼭 필요한 이유 역시 정확성에 있다.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로만 할 경우 실제 운전중 사고 발생율이 더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절대평가의 경우 '나만 잘하면' 시험에서 통과하지만, 상대평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나보다 더 잘하면' 통과가 어렵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칙과 불법으로 상대방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상대평가야 말로 최악의 평가방법이 된다. 학력평가, 업무평가 등 가장 공정해야할 평가에도 마찬가지다. 인사문제에 있어선 더욱 공정성이 중요하다.

모든 시험에 공정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면, 국가운영 인사시스템에도 이런 공정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우선, 그 분야에 실력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이 최종 인사에 뽑혀야 한다. 예를들어, 절대평가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다면 상대평가로 무사고 운전기간, 안전주행거리 등등이 검토되야 한다. 우수한 운전전문가는 면허증과 함께 운전경력을 봐야 한다. 면허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는 많다. 많은전문가중에 정말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사를 뽑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고, 선거를 통해 대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존중한다는 뜻이다. 어느정도 기준이 되는 지점(절대평가)을 넘어 경쟁력이 출중한 인물이나 인사(상대평가)를 뽑아야 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을 만들어 주지만, 여야 경쟁을 통해 더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라는 채찍질도 함께 한다.

우리나라는 근현대 역사에서 수많은 시험을 치뤘다. 식민지 역사를 극복하고, 전쟁의 폐허를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을 만들어 냈다.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란 시험문제를 여전히 풀고 있다. 역사적 시험문제를 풀어내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모두의 과제다.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여러 목소리를 담아온 이 땅에서, 각종 개혁과 새로운 전진을 위해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