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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평가위원 역평가제도 무용지물위원 전문성·태도 민원 제기
이종배 의원 "기명평가로
후한 점수 줄 수 밖에 없어"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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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1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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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역평가제도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올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154억원을 포함해 1180억8000만원에 달하며 107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11년 이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해 자격검토,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친다.

그 중 발표평가를 심사하는 평가위원들은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민원제기 현황'을 보면 평가위원의 전문성이나 태도에 대한 지적들이 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창업자들이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를 통해 50점 미만일 경우 퇴출시키고, 70점 미만이면 재검증을 하는 등 평가위원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명으로 평가위원들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창업자들이 평가위원 눈치를 보면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이종배 의원은 지적했다.

평가위원의 78%가 최우수, 20%가 우수를 받았고, 퇴출된 위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초기창업패키지 평가위원의 자질 보장을 위해 신청자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명평가임에 따라 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중기부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인해 창업자들이 평가위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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