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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과학영재학교 방만 운영""카이스트 관리·감독 강화" 주문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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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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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명식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산하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성과 없이 고액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카이스트가 부설기관인 영재학교에 대한 감시·감독에 사실상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영재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만한 연구비 운영, 교원과 직원 간 처우의 차별, 그리고 허위출장을 통한 공금횡령 등의 방만한 운영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2019년 교육연구년 연구비지원과 우수연구과제 제도를 신설했다.

성과품이 논문이 아닌 교재 출판으로도 가능하며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환수와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교원들은 일반 학교처럼 방학 때 쉬는 일명 '자율연수'를 누리면서 일반 직장처럼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했다. 2018년 기준 연간 10일 이상 연차를 쓴 교원이 43명 중 13명으로, 3명당 1명꼴로 평균 13.3일 연차를 사용했다. 

올해부터는 대학의 안식년 제도처럼 교육 연구년 제도도 만들었다.

이에 반해 일반학교 교사들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방학이 아닐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영재학교는 직급 간 임금·성과급 차별이 있는가 하면 한 직원은 동료 이름으로 허위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학교발전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권한이 교장에게 위임돼 있다는 것이고, 카이스트는 위임한 권한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카이스트는 부설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잘못된 규정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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