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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신종사업 탈세 '정조준'고소득 유투버 45억 추징...SNS 마켓 등 관리 강화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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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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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SNS 사회관계망이 확산되면서 유투버 등 고소득 신종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신종사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으로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낸 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분야는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이나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다.

특히 정기적인 세무조사 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실시 현황과 관련 통계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03조4000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206조3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목표 대비 세수 진도는 71.5%로 지난 해 (72.8%)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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