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중 조정은 138건 불과
이후삼 "감정원, 검증 철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 한국감정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공개한 한국감정원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만6257건으로 지난 해보다 무려 14배 증가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대폭 증가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만6257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하향 요구(1만5916건, 98%)였다. 전체 이의신청 가운데 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138건에 불과했다. 이의신청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이 1만1558건(7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034건(25%)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에서는 16건이 접수됐다.

5건은 상향 요구였고, 11건은 하향 요구였다. 16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져 조정된 적은 없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한국감정원의 부실 심사도 우려된다"며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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