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이 15일 "새만금 사업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지만, 지난 30년여 년간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과 다수의 중앙 부처가 관여하고, 계속되는 파견 공무원으로 일관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주관 부처가 교과부, 문화부, 건교부 등으로 교체되는 등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불가능 했다"고 비판하고,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된 이후에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또다시 만들어졌다"며 개발청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만금청 설립 이후 현재까지 파견 후 복귀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55명, 지자체에서 60명, 총 115명으로 나타났다"며 "짧게는 5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부처의 인사 교류를 해소하는 창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불안한 사업계획과 부족한 사업성도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부지면적 200만 평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해 호텔 리조트 수변주택 등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 수변도시 선도 사업의 경우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사업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 5%라도 미분양이 발생된다면 99% 손실이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일회성 용역비를 과다지출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 새만금 남북도로 관련 용역비가 약350억원, 기타 일회성 용역으로 약 150억원이 지출되었다는데, 이는 용역 금액이 벌써 500억 원을 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만금에 공항 건설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까운 무안국제공항의 1년 순손실이 연간 130억 원"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